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 판례로 보는 상해죄 ☆☆

구체적인 판례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97도1075) ② 오랫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2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2 ■ 상해죄 ~ 폭행죄 19. 대판 99도3910 (상해의 범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대판 97도1075 (상해치사죄(결과적가중범)의 공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상해의 고의

치다 보니 상해한경우 ( #97도1075) " " ● 죄수·타죄와의 관계 . 신체의 완전성은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한다. 판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교사범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판례는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 상해의 교사로 보았다. 어찌보면 그럴거 같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아닌거 같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교사범] 23.해경간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선고 97도1075 판결) ④ (×)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정범 및 공범론 (3) 교사범

ex) 특수강도를 교사하였으나 단순강도를 실행한 경우 ★ 교사의 초과 판례 ＊상해 교사가 살인의... 97도1075) 2. 피교사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착오 · 피교사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인식은 교사자의 고의의...

피교사자의 양적초과행위와 교사자의 예측가능성 관련 판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조 제1항 , 제259조 제1항 / [2] 형법 제13조 ,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공1993하, 311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공1997하, 2220)...

2005도7793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5조, 제97조의5 [2] 저작권법 제25조, 제97조의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후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판례모음) 공범

없다(97도1180) ○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진다(97도163)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