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02.17 선고 2021두57018 판결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8구합88555 판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2013년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03년
1996년
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54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10.1.(19),29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2년
1989년
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10.1.(857),1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1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1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99;공1983.6.15.(706),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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