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병 주식회사 측과, 갑이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갑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갑이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갑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을 회사가 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정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병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을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병이 사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병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갑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을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을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병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병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갑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병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정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정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이 정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 등은 을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 갑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을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병 등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은 사안에서, 병 등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