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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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양헌 2 시티 1 동양종합 1 소백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3 조헌수 2 이재후 2 서현석 2 손성진 1 이석우 1 김성기 1 강정면 1 김훈 1 박노수 1 계창업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공2019하,1728]
   주주확인
   상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주확인등][미간행]
   주주확인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주주확인][공2010상,208]
   주주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37 판결
  [주주확인][미간행]
   주주확인
   상법

2008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2331 판결
  [주주확인][미간행]
   주주확인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9년

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9.9.1.(89),1730]
   주주확인
   상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12.15.(958),3173]
   주주확인
   민법 헌법

8.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주주확인
   민법

1978년

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다2289 판결
  [주주확인등][집26(3)민,50;공1978.12.15.(598) 11116]
   주주확인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1963년

10. 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주주확인·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1(2)민,231]
   주주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