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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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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재
1
고승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공2002.8.15.(160),1827]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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