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다카1391 판결
  [건물명도][공1987.4.1.(797),412]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2)특,299;공1985.9.1.(759)1122]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2(1)민,41;공1984.4.15.(726) 4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6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0(2)민,16;공1982.8.1.(685),59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81년

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7.15.(660),139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30]
   손해배상
   민법 하천법

1979년

7.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27(2)민,280;공1979.11.1.(619),12195]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573 판결
  [건물수거등][집27(2)민,84;공1979.9.15.(616),12064]
   건물수거
   민법

1978년

9.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9.2.15.(602),11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2325 판결
  [건물철거][공1978.4.15.(582),10676]
   건물철거
   민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사해행위취소][집23(1)민,84;공1975.4.15.(510),8349]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