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2013전도1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공2013하,1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99, 2012. 7. 26.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헌확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2, 2012.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7, 2012. 2. 23.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제3자이의][공2010상,205]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08하,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등)][공2003.8.1.(183),164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01]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13.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84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975),223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