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저작권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2011년
2009년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97, 2008. 9. 25.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저작권법상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세칙제7조[별표1]등위헌확인 비송사건절차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규칙 저작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집44(2)특,633;공1996.10.1.(19),2867]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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