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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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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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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집44(2)특,633;공1996.10.1.(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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