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1년

1.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23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1995년

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52]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1991년

3.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893),961]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1989년

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92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7.1.(851),90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손해배상(자)][집35(3)민,233;공1988.1.1.(815),85]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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