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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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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6년
2. 부산고등법원 2006. 9. 20. 선고 2006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97년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6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3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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