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238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7. 21 【판결선고】 2011. 0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재해자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92. 6. 10.생) ○ 재해경위 소외1은 치킨가게인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0. 사업주 소외2 소유의 오토바이(생략)를 운전하여 가게로 돌아오던 중 가해자(소외4)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상호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요양 중 2010. 3. 19.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원고의 보험금 수령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소외3은, 소외1이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합계 205,780,000원(=일실수입 손해액 162,780,000원1)+장례비 3,000,000원+위자료 4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이 중 ○○○○로부터 1억 원, ○○○○○로부터 105,7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청구일 : 2010. 7. 15. ○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처분일시 : 2010. 8. 20. - 유족급여 및 장의비 결정 내역

구분	자동차보험금	산재보험급여	보험급여 지급내역
일수	3,468.37일(162,781,231원+46,933원2))	유족급여(1,300일)	산재보험급여일수를 초과하였으므로 “부지급”
금액	300만원	장의비(8,674,960원)	차액 5,674,960원 지급

- 처분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0. 11.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8. 기각재결이 내려졌고, 2011.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소외1의 진정한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차액을 추가 보상해야 하고, 소외1의 진정한 손해액인 일실 수입손해액은 242,756,640원3)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일실수입손해액 : 242,756,640원-162,780,000원4))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전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 위 법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상당액만큼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유족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함은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수급권자인 원고가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액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청구권이 소멸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원고의 남편 소외3은 48세, 원고는 46세였으므로, 원고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일시금의 수령대상자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 및 ○○○○○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162,780,000원(원 단위까지의 산출액은 1621,781,231원)으로서 이는 소외1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 및 ○○○○○와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또 법상 유족급여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162,780,000원을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수로 환산하면 3,468.37일분(=1621,781,231원÷최저보상기준 금액인 46,933원)으로서 법 제62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1,300일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다시 말하여, 피고가 유족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은 61,012,900원(1,300일✕46,933원)이나 원고가 그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위 162,780,0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유족급여액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5).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2091 판결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 Ⅱ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의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을 그 보상의 범위로 정하면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의 대인배상 Ⅰ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가지급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대인배상 Ⅱ의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위 판결과 같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가 일응 존재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미 피고가 유족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을 초과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 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자체가 없는 점에서도 위 판결이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③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에게 유족급여액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라 한다) 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끝. 각주내용 1) 원 단위까지의 산출액은 162,781,231원임. 2) 김동범의 평균임금은 22,033.36원이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인 46,933원을 적용한 것임. 3) 원고는 처음에는 이를 229,445,63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4) 원고는 처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상에 위자료 차액 상당(=원고 주장의 6,000만원-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닌 위자료 차액 상당은 이를 피고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서 그 법적 근거로 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항만을 기재하였다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 법적 근거로 위 조항 외에 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2항을 추가하면서, "○○○○ 및 ○○○○○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05,781,230 원(실제로는 205,78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대위하여 가해자(소외4)가 가입한 자동차손해배상책 임보험의 보험사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로부터 보험금 116,774,160원(=사망보험금 10,000,000원+치료비 16,774,16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결국 원고가 가해자측인 제3자로부터 직접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법 제80조 제3항의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한다는 취지의 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가해자 내지 가해자측 보험사인 ○○○○)로부터가 아니라 피해자인 소외1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인 동부화재 및 메리츠화재로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법 제87조 제2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법 제80조 제3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다(즉, ○○○○ 및 ○○○○○가 원고를 대위하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기인하여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야만 법 제8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동부화재 및 메리츠화재로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법 제80조 제3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7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6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209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238 (2011구합1238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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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7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0조 제87조

민법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