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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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채무부존재확인 2 이행확약금청구의소 2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상금 1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퇴직금 1 사기 1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3 의료기기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의료법 2 헌법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 대한민국헌법 2 행정절차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구상금][공2023상,901]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공2021하,2029]
   이행확약금청구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20상,338]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 2018. 1. 25., 합헌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082370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7하,2033]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329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5하,1524]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22811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2가합1062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3년

1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