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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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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2020년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8구합61957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상속증여세
   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03.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12.19 선고 2017구합50766 판결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7.02.22 선고 2016누54116 판결
  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0530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례제한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6.08.23 선고 2015누72469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015년
13. 수원지방법원 2015.11.11 선고 2014구합57561 판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4. 수원지방법원 2015.06.09 선고 2014구합4093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15. 인천지방법원 2015.02.12 선고 2014구단288 판결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7. 대구지방법원 2013.04.19 선고 2012구합2889 판결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01.09 선고 2012구단1795 판결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20. 수원지방법원 2012.09.07 선고 2012구합868 판결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직접 경작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누11367 판결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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