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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익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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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익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1
효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단63108 판결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7구단55193 판결
  환매권행사를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08.13 선고 2015구단52510 판결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6. 수원지방법원 2015.06.17 선고 2014구단4072 판결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2014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선고 2014구단5246 판결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8. 대전고등법원 2014.12.04 선고 2014누10972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9.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63916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0. 서울행정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단4354 판결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07.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공익사업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전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합55055 판결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3년
14.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954 판결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건축법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13.09.25 선고 2013누1232 판결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3.07.10 선고 2012구단7939 판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
18. 부산지방법원 2012.02.24 선고 2011가단93649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통지절차 미이행과 의견진술 기회 박탈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2011년
19. 인천지방법원 2011.09.29 선고 2011구합1287 판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의정부지방법원 2011.07.19 선고 2010구합4846 판결
  공익사업법상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민법

2010년
21. 대전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9누2465 판결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 창원지방법원 2010.01.07 선고 2009구합1554 판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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