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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에이프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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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소유권말소등기
2
청구이의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건물인도
1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40]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6,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
2019년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건물인도등][공2018하,184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9.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7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1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공2017하,1637]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2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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