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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민원회신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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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20, 2015. 7. 21.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민원회신위헌확인등
   국제수형자이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81, 2012. 5. 22.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민원회신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33, 2012. 3. 6.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민원회신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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