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1호나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5, 2002. 12. 18.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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