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80, 2020. 6. 2.,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79, 2014. 9.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공탁규칙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1,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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