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동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공2015상,122]
   친생부인
   민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
  [친생부인][미간행]
   친생부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83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1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98년

5.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2.1.(71),277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6.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4가합96619 판결：항소(파기·일부변경)
  [주식소유확인 ][하집1996-2, 92]
   주식소유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6.1.(993),19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991),174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9.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4.1.(989),141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