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5]
   거절결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07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04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 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5. 특허법원 2021. 9. 30. 선고 2020허412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6.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02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특허법

2020년

7.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2019년

8.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49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490 판결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11.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57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