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5.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2019년
6.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490 판결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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