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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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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14상,1105]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1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공2007.6.1.(275),827]
   공직선거법위반 배임수재
   공직선거법

16.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7.4.15.(272),53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19078 판결
  [동의절차이행][공2006.8.15.(256),1415]
   동의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공2006.6.1.(25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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