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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허익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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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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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1
위증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매처분무효확인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
형법
4
부가가치세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5758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210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0구합143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12.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수원지법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52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14.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15.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6.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17.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8. 수원지법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확정[각공2011상,677]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9. 수원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노5729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미간행]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2.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미성년자간음] 항소[각공2008상,1014]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3. 부산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3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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