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함석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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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상표권침해중지 1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1 계약해제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1 유류분반환	# 관련법령 14 민법 5 민사소송법 3 상법 2 특허법 2 형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1 [1] 민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2. 선고 2012고합4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1989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중지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32360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미간행]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상표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나4244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7.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미간행]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8.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각공2010하,1295]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7319 판결
  [상호폐지등] 확정[각공2010하,1301]
   상호폐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1나6057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17425 판결
  [상표사용금지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0. 5. 26. 선고 2009나76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853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14.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0상,71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8나68717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
   특허법

16.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상,70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53750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95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55299 판결
  [계약해제무효확인][미간행]
   계약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9나2257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미간행]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특허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0년

24. 서울지법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0-2,149]
   손해배상
   [1] 민법 민법 형법

25. 서울지법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1,96]
   손해배상
   민법

1999년

26. 서울지법 1999. 11. 10. 선고 99가합6048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9-2, 121]
   구상금
   민법

27. 서울지법 1999. 11. 3. 선고 99가합51475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9-2, 294]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8. 서울지법 1999. 10. 20. 선고 98가합101847 판결 : 항소기각·확정
  [대여금][하집1999-2, 107]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지법 1999. 10. 6. 선고 98가합107234 판결 : 확정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31]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지법 1999. 9. 15. 선고 98가합83710 판결 : 항소기각·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9-2, 12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31.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9-2, 56]
   유류분반환
   민법

32.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1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