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장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81년
1980년
9.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79구10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0. 7. 22.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80구23 판결
[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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