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인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1년

1.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20년

3.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 광주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20하,552]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9년

5. 광주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187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누10176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9]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9.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각공2018하,182]
   지부장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0. 광주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1173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1626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4나131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016년

13. 대전고등법원 2016. 8. 29. 선고 2015노467, 2015노58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12년

15.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174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공무원법

2008년

17. 광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8하,1167]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8. 광주지법 2007. 10. 17.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
  [분배금] 확정[각공2007하,2559]
   분배금
   민법

2005년

19.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3년

20. 광주고법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3-1,213]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7년

21. 서울지법 1997. 2. 11. 선고 96가합11612,5624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3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