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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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1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당이득청구사건 1 가옥명도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배당이의신청사건	# 관련법령 19 민법 16 민사소송법 4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 행정소송법 2 지방자치법 2 도로법 2 상속세법 2 상법 1 경매법 1 경찰공무원징계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5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고집1976특,4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노동조합법

2. 서울고법 1976. 7. 21. 선고 75구2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1]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
   반공법 사회안전법

3. 서울고법 1976. 6. 30.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8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징계령

5. 서울고법 1976. 5. 26. 선고 75구41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6]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구26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구3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9]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76. 2. 11. 선고 73구3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1975년

9. 서울고법 1975. 7. 4. 선고 74나23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75민(2),24]
   공사방해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5. 6. 20. 선고 74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8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75. 6. 13. 선고 74나19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2.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4나1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10,15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14.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10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잔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63]
   가옥잔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5. 서울고법 1975. 4. 4.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신청사건][고집1975민(1),130]
   배당이의신청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16. 서울고법 1975. 3. 28. 선고 73나25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85]
   물품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75. 1. 10. 선고 74나10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75민(1),1]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4년

18.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2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418]
   손해배상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74]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3나19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1.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나17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2나193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51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고집1974민(1),121]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24. 서울고법 1974. 2. 8. 선고 72나228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8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74. 2. 8. 선고 73나101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3년

26. 서울고법 1973. 11. 2. 선고 73나128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28]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27. 서울고법 1973. 10. 12.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청구사건][고집1973민(2), 223]
   부당이득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8.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2나1978,197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건축비청구사건][고집1973민(2), 176]
   가옥명도 건축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9.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3나66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46]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0. 서울고법 1973. 7. 20. 선고 72나253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76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99]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3. 6. 8. 선고 72나166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고집1973민(1),348]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3나56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73. 5. 18. 선고 73나32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