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1년

1. 부산지법 1991. 7. 3. 선고 90가합779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20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9년

2. 부산고법 1989. 1. 27. 선고 87나3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하집1989(1),314]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8년

3. 부산고법 1988. 9. 30. 선고 88나13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법

4. 부산고법 1988. 9. 16. 선고 88나12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0(1),80]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 부산고법 1988. 6. 2. 선고 87노19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88(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7년

6.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6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3),449]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8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63]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7. 7. 22. 선고 87노1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하집1987(3),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7. 4. 29. 선고 8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2),487]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5구3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11.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84]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12.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3. 대구고등법원 1986. 8. 27. 선고 85구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대구고등법원 1986. 7. 23. 선고 85구1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이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15. 부산고법 1983. 3. 10. 선고 88나46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26]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