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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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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2
무고
# 관련법령
11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15.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19]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9. 선고 2003노11073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4.4.10.(8),546]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3노4336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확정[각공2003.9.10.(1),244]
   뇌물공여의사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5년
1990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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