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살인예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공2009하,2067]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9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살인예비·공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살인예비 공갈 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년
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입찰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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