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19]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일부 청구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 일부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채권자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전 문】【신청인,피항소인】 양현석 【피신청인,항소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5. 4. 27. 선고 2005카합 193 판결 【변론종결】 2005. 7.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225,105,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및항소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 12. 1.자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갖는 신원보증채권 중 일부인 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2. 1. 22.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으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은 소외인과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2004.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7. 31.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5. 2. 23. 피신청인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7,989,040원, 합계 47,989,0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위 변제공탁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판결에 따른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신청인에 대한 2000. 12. 1.자 신원보증계약에 기한 신원보증채권 5억 원 중 일부로서 나머지 피보전채권 225,105,756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위 잔부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로 별개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다툰다. 3.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당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채권으로 545,586,331원을 청구하였다가 2004. 5. 12. 위 채권 중 소외인이 이화자 외 23명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저지른 배임행위로 인한 부분인 210,630,000원만을 일부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피신청인이 승소한 부분은 신청인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210,63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5억 원 중 위 210,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피신청인이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취하한 잔부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로 별개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225,105,756원만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취하한 부분 중 위 잔부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위 225,105,756원의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남아 있고(피신청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225,105,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정변경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정덕모(재판장) 박병찬 김성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나4664 (19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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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대전지법 2005. 4. 27. 선고 2005카합 193 판결
2005.08 고등법원 2005나4664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88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덕모 박병찬 김성수

[ 사건명 태그]

가압류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집행법 제28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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