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주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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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보험업법위반 1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1 근저당권이전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6 형사소송법 4 형법 2 민사집행법 2 산림법 2 헌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40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320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79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1276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54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수원지방법원 2011. 1. 28. 자 2010브44 결정
  [가족관계등록창설][미간행]
   가족관계등록창설

2010년

8. 수원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09나310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 19. 선고 2005누1166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4누18872 판결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누228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4누205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9. 1. 선고 2004누23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3426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배분처분취소][미간행]
   배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4누15002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31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1.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2004나22584(병합),2004나2259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4. 8. 17. 선고 2004나786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2나5172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본소),2003나758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6. 서울고등법원 2004. 4. 13. 선고 2003나10218 판결
  [경계확정][미간행]
   경계확정

27.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근저당권이전][미간행]
   근저당권이전
   민법 민사집행법

1995년

28. 서울지법 1995. 8. 17. 선고 95고합661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5-2, 5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4년

2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2. 18. 선고 93가합1414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임원선출확인청구사건][하집1994(1),498]
   임원선출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