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4.0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5년

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6.1.1.(241),48]
   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배분처분취소][미간행]
   배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2.2.1.(147),303]
   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