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8485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4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 자 2013카합24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010년

6. 대전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노3014-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노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노15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796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노13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09. 3. 5. 자 2009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법 2009. 1. 14. 선고 2007구합51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3. 대전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1608,2007구합198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4. 대전지법 2008. 9. 3. 선고 2008구합5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확정[각공2008하,1708]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5.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6. 대전지법 2008. 4. 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