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4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기소), 이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2:30경 군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 운영의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 2만 원을 계산한 다음 맥주 8병과 안주(한치) 1접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더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하고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래미안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가서 줄테니 따라오라’고 속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로 데리고 가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래미안아파트 △△△동 뒤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음식대금)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강건 이현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고합144 (2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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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2조 제53조 제55조 제337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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