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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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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3년
3. 부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2.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84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부산고법 2008. 12. 3. 선고 2008나11795 판결
  [구상금등] 상고[각공2009상,335]
   구상금
   민법

18. 부산고법 2008. 5. 9. 자 2007라298 결정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8하,1047]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07년
25. 부산고법 2007. 4. 4. 선고 2006나86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6.10.(46),1153]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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