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795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공2010상,1041]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3.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1495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2013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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