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5149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6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본소),2007나39689(반소)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미간행] 토지명도 건물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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