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964]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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