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재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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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정기예금청구사건 1 제3자이의사건 1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 1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1 보험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소득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계엄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6. 26. 선고 91가합6353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40]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2.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가합5544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5]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87년

3. 서울고법 1987. 8. 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3]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4. 서울고법 1987. 5. 4. 선고 86구127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7(2),598]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5.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5구13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8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6.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6. 7. 4. 선고 86구15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9.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43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1),195]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4나3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6]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5나19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2.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4나12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3),8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나94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3),91]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4나31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정기예금청구사건][하집1985(3),53]
   정기예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5.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나7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6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85. 7. 3. 선고 84나40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3),1]
   제3자이의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17. 서울고법 1985. 4. 17. 선고 84나33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하집1985(2),34]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