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나7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68] 【판시사항】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가합758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시흥군 (주소 생략) 대 34평 6홉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 7작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106,000원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대 34평 6홉은 1971.6.21. 소외 2와 소외 3이 공유로 취득한 것인데 1972.5.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2가 1972.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소외 2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 소외 2는 건축업자로서 위 대지를 위 소외 3과 공유로 소유할 당시에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평당 금 60,000원씩 지급받아서 위 대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 7작을 1971.11.25. 완공하여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피고를 위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하고 1972.7.24.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1972.6.19.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1972.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11.6. 위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은 피고가 건축자금을 건축업자 소외 2에게 지급하여 소외 2가 완공한 후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한 것이니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대지와 위 건물이 모두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피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그후에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다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처음부터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가 원시취득한 피고의 소유건물이므로 위 건물을 소외 2가 원시취득하였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원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양상훈 유재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나726 (19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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