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1991년

1. 서울고법 1991. 7. 23. 선고 91르4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하집1991(2),527]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91. 5. 24. 선고 90르26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1(2),53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3.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나2157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반환][하집1991(1),78]
   위탁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1990년

4. 서울고등법원 1990. 12. 5. 선고 90재나2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90나1623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61]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6. 서울고법 1990. 8. 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0(2),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8. 3.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0(2),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139 제1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90(2),4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0. 6. 29.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하집1990(2),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90노3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90(2),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89노38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선박매몰등피고사건][하집1990(2),367]
   선박매몰등피고사건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0. 5. 11. 선고 89노36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36]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노26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89노38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예비적 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등][하집1990(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노2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5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90. 3. 23. 선고 89노182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4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1986년

17. 서울가법 1986. 12. 30. 자 85드650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심판청구사건][하집1986(4),641]
   이혼심판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8. 수원지법 1986. 6. 26. 선고 84고단3561 판결 : 항소
  [배임피고사건][하집1986(2),476]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