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병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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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신주발행무효 1 뇌물공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주주총회취소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청구이의 1 약정금 1 재단채권확인청구	# 관련법령 4 상법 2 증권거래법 2 형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1 관광진흥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주주총회취소][미간행]
   주주총회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나100772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6.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7207(본소),2009나7214(반소)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미간행]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민법 파산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1050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5. 6. 선고 2008나2947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증권거래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10. 서울고등법원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11. 서울고법 2008. 7. 30. 선고 2007나6627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08하,1481]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4나744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6년

13. 서울행정법원 2006. 1. 18. 선고 2005구합394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05년

14. 서울행정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구합21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16. 서울행정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19. 서울행정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구합1884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