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2년
1991년
1988년
1987년
12. 서울고법 1987. 4. 1. 선고 86구68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79]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3. 서울고법 1987. 3. 18. 선고 86구10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7(1),552]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7. 3. 4. 선고 85구13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6년
16. 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86구43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23]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소방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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