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7년
2. 부산지법 1987. 3. 12. 선고 86노21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8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법 1987. 2. 17.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2]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4. 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2년
9. 대구고법 1982. 4. 29. 선고 81나7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조교수등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28] 조교수등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1. 대구고법 1981. 12. 11. 선고 81노1045,81초20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강간·배상신청피고사건][고집1981(형특),400] 강도상해 강도강간 배상신청피고사건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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