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상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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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임금 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1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1 대여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1 배당이의 1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도시개발법 3 부가가치세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행정절차법 3 민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6년

2.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4. 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32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489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7나101723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35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3. 18. 선고 2008나8287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77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11.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13.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14. 서울행법 2005. 12. 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05. 6. 30. 선고 2005구합34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9.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

21.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선고 2004구합57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절차법

22.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자 2004아3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23. 서울행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4.9.10.(13),12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4.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5.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326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26. 수원지법 2002. 1. 10. 선고 2001가합5541 판결：항소기각, 상고
  [임금][하집2002-1,286]
   임금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2001년

27.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0년

28.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하집2000-2,187]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9년

29. 청주지법 1999. 8. 26. 선고 98나5099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9-2, 24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30.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9-2, 2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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