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 2020. 9. 24., 합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 2017. 12.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80, 2015. 4. 7., 각하
  명예회복신청 처리불가결정 취소청구
   명예회복신청처리불가결정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72, 2011. 10.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7, 2006. 4. 27.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 위헌확인
   민주화운동관련자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25, 2005. 10. 27., 각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63, 2004. 9. 2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8, 2003. 1. 3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2002헌마213, 2002. 10. 31.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9, 2001. 8. 3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