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차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7년

1. 대전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나1386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 대전지법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7.6.10.(46),1167]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6년

3.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244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이자제한법

4.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법

5. 대전지법 2006. 6. 12. 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8.10.(36),1729]
   호적정정
   국어기본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6. 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전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4노1916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1137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0. 서울민사지법 1990. 12. 18. 선고 89가합65253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5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1. 서울민사지법 1990. 10. 30. 선고 89가합22614 제14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0(3),211]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2. 서울민사지법 1990. 7. 18. 선고 89가합49015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