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대전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1137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병규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환(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5. 4. 선고 2004고정66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약품’의 정의에 관하여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는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의약품은 동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것처럼 그 명칭, 성분에 관계없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거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족한 것이므로 한약도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한약조제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 작성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정용석 정용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노1137 (20262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약사법 제2조 제25조

[ 법관/대법관 태그]

손차준 정용석 정용신

[ 변호사 태그]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