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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선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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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9년
6.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14.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4라73 결정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미간행]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
   파산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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